‘성남FC·대장동’ 병합 실익 분분

“애초 분산 배당 이례적” 시각 속
무게감 키워 구속 가능성 높이기
“대장동 복잡… 순차 영장” 전망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두가 오는 28일로 예정된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사건’을 병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사안의 무게를 키워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고 국회를 압박할 묘수로도 평가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남은 수사가 장기화되면 검찰이 순차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여전히 거론된다.

검찰 내에서는 애초에 이 대표 관련 사건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에 분산 배당된 것이 통상적이지 않았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애초에 이런 사건은 하나의 수사팀에서 한꺼번에 진행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사건 처리 기본 원칙 중의 하나는 되도록 같이 기소하고, 같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두 사건을 묶어 영장을 청구할 경우 발부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그만큼 법원이 사안을 중대하게 보거나 범죄 혐의가 일부 소명됐다고 볼 여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국회에 대한 여론의 압박도 커질 수 있다. 한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는 “어차피 재판에 가면 병합될 사건”이라며 “(검찰은) 100% 영장을 칠 것이고, 국회에서 통과되든 안 되든 그건 부차적인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이 사건 진행 경과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상대적으로 사건 구조가 단순한 성남FC 사건은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이 적다. 하지만 사안이 복잡한 대장동 수사의 경우 추가 수사가 계속될 수 있다. 추후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를 활용해 수사에 비협조적인 이 대표에게 검찰 수사팀이 ‘강경 대응’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수도권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할 게 많다는 식으로 하나하나 살을 보태 그때마다 (이 대표를) 불러 수사하거나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굳이 병합할 것 같진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