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李 공소유지 자신하지만… 수사 속도조절할 듯

檢, 李 공소유지 자신하지만… 수사 속도조절할 듯

곽진웅 기자
입력 2023-03-12 18:30
수정 2023-03-1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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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전씨 사망에 檢 “증거 충분”
성남FC·대북송금 핵심 인물 멀어
野 ‘檢 압박수사 탓’ 공세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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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전형수씨의 극단적 선택에도 검찰은 이 대표 혐의 입증과 향후 공소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야당에서 전씨의 극단적 선택을 검찰의 압박 수사 탓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검찰 수사가 활기를 띠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2월 전씨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한 차례 영상녹화 조사를 진행한 뒤 별도의 추가 조사나 출석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네이버의 성남FC 후원금 40억원과 관련해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적시됐다. 또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름이 언급되며 수사선상에 올랐다.

하지만 검찰은 그를 사건의 핵심 인물로는 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의 극단적 선택에도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사건과 관련해 추후 증인 신문을 할 수 없게 됐지만 다른 증거들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 수사와 관련해 사건 관계자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검찰이 당분간 속도 조절을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야권에서는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이라며 전 전 실장의 죽음에 대해 ‘검찰 책임론’을 꺼낸 상황이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처장 등 총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회복했다. 이에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기소 시점에 대한 검찰의 고민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가 지난달 22일부터 진행 중인 경기도청에 대한 ‘장기 압수수색’이 전씨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씨가 근무했던 비서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기간이 보름을 넘어가면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경기지사는 “제가 취임한 민선 8기 이후 13차례 압수수색을 받고, 압수수색 기간은 총 24일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저희가 압수수색당한 문건만 해도 6만 5185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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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은 적법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통상 검찰청에서 진행하는 포렌식을 경기도 요청에 따라 도청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도청 업무가 방해받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방대한 자료를 선별 압수하고 당사자 참관 등 절차를 준수하는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2023-03-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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