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경단장 회의서 난상토론

10년차 이하 퇴직 늘어 인력난
대검, 중경단 업무 확대 추진
소속 검사 “현실성 떨어진다”
일선 “월 10건만 해 줘도 도움”

젊은 검사들의 연이은 사직으로 ‘발로 뛸 수 있는’ 검사 숫자가 줄어들면서 검찰 내부에서 고참 검사가 모여 있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의 역할론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중경단은 사안이 중대하거나 난도가 높은 재산범죄 사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2014년부터 주요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조직이다. 수사 경력 15~20년 이상 선임 검사들이 배치돼 있다.

일선 검사들은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중경단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다른 사건도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경단 소속 검사들은 사실상 ‘1인 검사’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업무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된다며 맞서고 있다.

1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일 대검찰청에선 신자용 차장검사 주재로 전국 중경단 단장들의 회의가 열렸다. 2시간 30여분에 걸쳐 난상토론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대검이 추진 중인 중경단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중경단 소속 검사는 전국 80여명인데, 송경호(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장보다 한참 높은 선배 기수들도 있다. 대검은 최근 중경단의 사건 범위를 확대하고 배당량을 늘리는 내용의 개편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상당수 중경단 검사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한 중경단 검사는 “사실상 혼자 일하는 형태인데 형사사건까지 배당되면 피의자 조사까지 홀로 떠맡아야 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중경단 검사들은 직함은 ‘부장’이지만 평검사처럼 수사관 1명과 실무관 1명만 두고 일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 보니 인사에서 밀린 검사가 가는 ‘유배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반면 일선 형사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중경단이 사건 부담을 나눠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중경단 검사들이 한 달에 사건을 10개씩만 더 해 줘도 800건이고 1년이면 1만건이 된다”며 “경력과 실력 모두 있는 선배들이 어려운 사건을 더 잘 처리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주장이 맞부딪히는 배경엔 검찰의 인력난이 자리한다. 젊은 검사들의 퇴직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 검사 중 10년차 이하 검사 수는 ▲2019년 19명 ▲2020년 21명 ▲2021년 22명 ▲2022년 41명 ▲지난해 38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반면 차·부장검사 등 고검급 이상 검사 비율은 지난해 기준 40%에 달한다. 전체 검사 수는 2021년 2194명에서 지난해 2092명으로 줄었는데, 고검급 이상 검사 비율은 36.8%에서 38.2%로 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 명의 부장검사와 2~3명의 검사로 이뤄진 형사부서도 태반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대형 로펌에 비해 연봉이 적고 업무 강도는 높아 젊은 검사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