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의과대학 증원·배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최다은)는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1심 결정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 기각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한 총리는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 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고 평가하며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 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 대학별 모집 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일부 의료계에서는 2000명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걱정한다”면서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한 총리는 일부 의대 교수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한 상황과 관련해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의료 발전과 환자 보호에 대한 마음은 의료계나 정부나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복귀를 호소한 한 총리는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 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면서도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 있는 정부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