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상황 지연 위한 ‘꼼수’” 비판
“범죄 혐의자가 절차 좌지우지, 난센스”
공조본 “법과 원칙대로 할 것”

12·3 비상계엄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경찰특공대, 헬기 동원까지 검토하면서 체포가 임박해지자 나온 공식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지연 전략’을 시도하며 국면전환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계속하겠다”해 예정대로 체포영장 집행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와 관련해서는 우선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면서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같다. 체포에 집착하는 건 망신주기용”이라면서도 “더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니까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판이나 구속영장실질심사 등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가능한 법정에서 변론을 통해 다툴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는 오후 1시반부터 2시간 넘게 진행됐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공조수사본부가 지난 3일 1차 체포 집행 실패후 강경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자 윤 대통령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공조본이 윤 대통령의 주장대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는다고 해도 윤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 응할지 미지수라는 얘기다. 실제 윤 변호사는 이날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면서도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되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공수처의 관할은 중앙지법”이라고 전제를 깔았다. 이어 “경호, 신병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조건도 덧붙였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출석에 대해서도 윤 변호사는 “헌재 재판 과정에서 내란죄 철회 부분, 기일 지정 문제 등 여러 혼란이 있다”면서 “이런 문제가 정비돼서 여건이 조성될 때 대통령께서 헌재 심판에 출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포영장의 기한이 공개되지 않은만큼 지금의 상황을 불리하게 느낀 윤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영장실질심사를 나가겠다고 하면(체포에 불응해도)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한 범죄 혐의자가 수사 절차를 좌지우지 한다는게 ‘넌센스’이며, 중앙지법과 서부지법 등 관할 주장 역시 지금 수사가 마치 불법적인 것처럼 호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이런 대통령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법적 책임 피하지 않겠다’고 하고선 지켜지지 않아”…법조계 회의론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계속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도 2차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경호처에 대한 출석 요구 등 체포영장 집행 전 수사 압박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출석요구에 불응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에게 오는 11일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윤 대통령 측이 이날 공수처에 변호사 선임계를 내려고 시도했지만 거부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정식 접수된 게 없다며, 선임계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