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민주당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민주당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2-28 14:24
수정 2025-02-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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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자녀 이름으로 ‘11억원 불법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 박지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해 28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을,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쯤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 2000만원을 기재해야 함에도 그보다 9억 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 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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