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인치 실패하자 경고 메시지
“구속기간 연장 없이 곧장 기소 검토”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강제구인에 실패했다. 내란 특검은 수사 지휘를 따르지 않은 교정당국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수사와 관련해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고 비판하며 신경전을 이어 갔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3시 30분쯤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사람을 강제로 끌어내는 것)는 집행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출석을 거부하자 지난 14일과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고 인치 지휘를 했지만 실제 집행되지는 않았다. 교정본부가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인치에 난색을 보여서다.

내란 특검은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측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교정공무원에게 정당한 인치 지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문책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인치 지휘를 따르지 않은 교정본부 소속 공무원에게는 직무유기 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은 구속 기간인 10일 동안 조사가 불가할 경우 구속 기간 연장 없이 곧장 기소하는 방법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수사 단계에서 최대 20일간 구속할 수 있다. 박 특검보는 “추가 인치 집행 지휘 여부 등 조사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측에 추가 출석 통지는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이 구치소를 직접 방문하는 ‘옥중 조사’를 시도할 수도 있다. 과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은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한 적이 있다. 그러나 특검이 방문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박 특검보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할지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특검 수사에 대해 “대면 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