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간서 제외… 3차 인치 실패
호칭 ‘피의자 윤석열’… 강경 모드로
“외환 의혹, 특검법 따른 수사 범위”
중앙지법 내일 오전 10시 15분 심문

이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찰이 대기하고 있다. 2025.7.16.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차 강제 구인에 나선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찰이 대기하고 있다. 2025.7.16.
연합뉴스
이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찰이 대기하고 있다. 202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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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가족, 변호인을 제외한 접견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윤 전 대통령과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와의 만남도 불발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한 3차 강제 인치에 실패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특검에 정면으로 맞섰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7월 15일부터 기소 시까지 가족 및 변호사 접견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 금지를 결정하고, 서울구치소장에게 지휘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강제 구인을 거부 중인 윤 전 대통령 호칭을 지난 15일부터 ‘피의자 윤석열’로 바꾸며 강경 모드로 전환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탄 전 대사 측 요청으로 그와 접견할 예정이었다. 탄 전 대사는 미국 리버티대 교수로 21대 대선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다. 보수 성향 단체 초청으로 입국한 그는 전날 서울대 정문 앞에서 강연을 진행하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주장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구속의 적법성·부당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에 배당됐고 심문은 18일 오전 10시 15분에 열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가 이미 재판 중인 내란 사건에 포함됐다”며 “형사소송법에서 제한하는 ‘재구속’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외환 수사를 별건 수사라고 주장했지만, 박 특검보는 “특검법에 따른 수사 범위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 요청에 따라 3차 강제 인치를 위해 박억수 특검보를 파견하려 했던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로 서울구치소 방문을 보류했다. 적부심이 청구되면 그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검은 또 이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자택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계엄 이후 원격으로 삭제된 상황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한편 대통령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알려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파면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07-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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