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총괄 책임자로 처벌 필요”
1심 보석 취소하고 ‘법정 구속’
아들 총괄본부장도 15년 선고

지난해 8월 23명이 숨진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과 파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00만원을, 공동 피고인인 아리셀 직원 6명에게는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000만원 등이 선고됐다. 보석 석방돼 재판받던 아리셀 임직원 4명도 선고 직후 모두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순관은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 사건 화재 시까지 같게 유지된 점, 일상적 업무는 박중언이 하도록 하면서 주요 상항을 보고받아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 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결과는 어떠한 것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면서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조차 가벼운 형이 선고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뒤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진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 미이행,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미구비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총괄본부장은 전지 보관·관리와 안전교육·소방 훈련 등 화재 대비 안전 관리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최악의 사고”라면서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 박 총괄본부장에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화재로 숨진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으며, 사망자 대부분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