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참사·검찰개혁 5적’ 발언 지적
“오해 부를 공직자 언행엔 엄중 조치”
노, 檢구성원 동요에 서신 보내 달래
檢 내부 “대검, 헌법쟁송 검토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게 공개적으로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같은 날 노만석(대검찰청 차장검사·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 구성원을 향해 “참담하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에 따른 여진을 잠재우기 위해 법무부는 내부 단속에, 대검은 내부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이 임 지검장에게 이런 내용의 서신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고위 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임 지검장은 국회 공청회에 나가 검찰 인사를 ‘인사 참사’라고, 특정 검사들을 ‘검찰개혁 5적’이라고 표현하는 등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지난 27일에는 SNS에 “검찰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권한을 움켜쥐던 시대는 저물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검찰 구성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향후 논의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충실히 듣고 개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성원 달래기에 나섰다. 노 직무대행은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기능, 직제, 인력 충원, 처우 등에 대해 논의 예정인 바 일선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큰 동요가 일고 있다. 법안 국회 통과 당일 차호동(38기)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에 이어 최인상(32기) 서울북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도 이날 사의를 표했다.



박재억(29기) 수원지검장은 이날 검찰 게시판에 “대검에서는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쟁송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현직 검사장인 정유미(30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지난 28일 “일선 검사장님들이 지나치게 조용하다”며 “청별로 구성원 입장을 수렴해 대검에 전달하려는 시도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강백신(34기) 대구고검 검사도 “2025년 9월 26일은 검찰청 폐지가 아닌 헌법 폐지의 날”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