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이 시작됐다. 재판은 법원에서 영상을 촬영해 녹화본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30일 오전 10시부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재판장이 인적사항을 묻는 인정신문이 진행할 때 일어나 직접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얘기했다.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묻는 질문에 한 전 총리는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35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한 전 총리는 ‘어떤 마음으로 첫 재판에 나왔느냐’, ‘내란을 막을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소명할 생각이냐’, ‘계엄 관련 문건은 전혀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 그대로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1분가량 촬영이 이뤄졌다. 진행 과정은 중계도 허용돼 재판을 마친 후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재판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모두진술과 증거조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내란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과 한 전 총리 측의 입장 진술에 이어 증거조사가 진행된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계엄선포 문건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한 혐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