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항의 표시 상복 착용
尹측 “수사·기소 분리 모순 항변”
조은석 특검, 모친상 조용히 치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2일 처음으로 중계된 가운데, 내란 특검 파견 검사들이 단체로 검은 정장과 검정색 넥타이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의 파견 검사들이 ‘전원 원대 복귀’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발표한데 이어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집단 반발이 다른 특검으로도 확산하는 조짐이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22차 공판에는 박억수(사법연수원 29기) 특검보와 이찬규(34기) 부장검사를 제외한 파견 검사 7명이 이같은 차림으로 출석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항의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가 “파견 검사들이 초상을 의미하는 검정 넥타이를 착용함으로써 수사·기소 분리원칙이 모순이란 점을 항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자, 박 특검보가 “넥타이 어쩌고 하는 그런 류의 이야기가 재판정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특검 파견 검사의 반발을 두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최인상(32기) 서울북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특검에서 기소한 피고인들이 공판 과정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공판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는 만큼 파견복귀를 요청하는 특검 파견 검사들을 단순히 항명이라고 치부하여 징계나 처벌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박영진(3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도 내부망에 글을 올려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고 검찰청은 폐지하면서도 특검 수사에는 검사들을 투입해 그 수사 역량을 십분 활용하고 있는 행태가 모순임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편 내란 특검팀을 지휘하는 조은석(19기) 특검은 지난달 29일 모친상을 당했으나 수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상을 치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