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 민영교도소…“3천만원 요구” 의혹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씨가 교도관으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요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가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교정청은 소망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를 상대로 김씨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사실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뒤 매니저 장모씨를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 이어 지난 4월 2심 법원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김씨는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8월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경기 여주시에 문을 연 민영교도소로, 국내 55개 수용시설 중 유일하게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자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다.

제기된 의혹은 A씨가 소망교도소에 김씨가 입소할 수 있도록 자신이 도와줬다며 그 대가로 3000만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김씨는 A씨의 요구를 거역할 경우 향후 수감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겠다는 압박을 받고 다른 교도관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법무부의 초기 조사 결과 A씨와 김씨 간 실제 금전 거래 내역은 없으며, 김씨 선발에 있어서 A씨의 영향력 행사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망교도소는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인 만큼 운영 목표가 종교와 관련돼 있고, 수용 여건도 나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망교도소 측은 수용자를 번호가 아닌 이름으로 부르고, 직원과 수용자가 매일 같은 메뉴로 식사하는 등 가족 같은 공동체 문화를 지향한다고 설명한다.

교육·교화 프로그램으로는 성격유형검사(MBTI), 우울척도검사(BDI) 등을 실시하는가 하면 인문학이나 음악·미술, 영성 훈련 등을 진행한다. 모든 수형자와 직원이 한데 모여 고기를 구워 먹는 바비큐 행사도 연다.

법무부가 2022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소망교도소 방문과 관련해 낸 자료에 따르면 일반 교도소의 수용률은 105.8%지만 소망교도소는 98%다. 1인당 수용 면적도 일반교도소는 2.58㎡, 소망교도소는 3.98㎡다.

수용 여건이 좋다 보니 많은 수감자들 사이에 소망교도소로 이감하는 것이 ‘소망’이지만 특정 조건이 돼야 입소할 수 있다. 우선 ▲형기 7년 이하·잔여형기 1년 이상 ▲2범 이하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성 등 입소 조건이 있다. 조직폭력사범·마약류 사범은 제외된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소망교도소의 면접을 통과해야 입소할 수 있다.

소망교도소는 운영 예산의 약 90%가량을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