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경제

“與 놔 두자 하고 野도 기존안 요구”
배당소득 분리과세 교정 시사도

“부동산 투기 수요 끊임없이 통제
상법 개정, 악덕 경영진 압박 수단”

주식시장을 요동치게 했던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주주 기준이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겠다는 정부안이 사실상 좌초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세수 결손은 2000억~3000억원 정도이고,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놔 두면 좋겠다는 의견”이라면서 정부안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이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하겠다’고 언급함에 따라 당정 협의를 거쳐 조만간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종목당 50억원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것으로, 대다수 투자자가 여러 개 종목에 투자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최소 100억~200억원대 주식을 보유한 ‘주식 거부’까지 면세 혜택을 받게 된다.

애초 정부가 개편을 추진한 것도 이런 비정상을 바로잡겠다는 의미였다. 이 대통령이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한 개 종목 50억원을 사는 사람은 없는데, 50억원까지 면세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세금을 피하기 위한 큰손 투자자들의 연말 매물이 전체 시장을 끌어내리면서 개미투자자까지 손실을 본다’는 심리를 뛰어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결국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대주주 기준 강화에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가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현행 49.5%에서 35.0%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감세폭이 시장 기대보다 낮아 증시 부양을 크게 뒷받침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재정 당국은 이 정도가 가장 배당을 많이 늘리면서도 세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했던 것 같다”며 “시뮬레이션이 진실은 아니다. 필요하면 교정할 수 있다”고 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초과 수요 또는 투기 수요를 통제해야 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며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하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악덕 경영진과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인 다수 주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기존 원전은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계속 쓰겠지만 정부 차원의 계획이 확정된 신규 원전 건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짓기) 시작해도 10년 지나 지을까 말까”라면서 “안전성(이 확보되고) 부지가 있으면 하지만,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