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개혁·사회 분야

징벌 손배, 언론만 타깃엔 선 그어
“언중법 유지하되 배상액 늘리자”

대형 참사·산재엔 공직기강 강조
수보회의선 아동유괴 대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며 유튜브 채널도 포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며 “언론중재법을 건들지 말고 배상을 (늘릴 방안을 찾자)”고 했다. 이어 “악의적인 (가짜뉴스에만) 엄격하게 하되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고 의견을 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과거 사례를 들어 배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가짜뉴스에) 엄청나게 많이 당했다”며 “무려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있는데 화천대유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아직도 직장을 못 얻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나한테 물어봤으면 아니라고 했을 텐데 물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써서 일부러 그런 거다. 나와 대장동, 화천대유가 관계있는 것처럼 만들려고”라며 “아들이 그 회사에 취직했다고 이름까지 써서 아주 그냥 인생을 망쳐 놨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말한 화천대유자산관리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주주로 있는 특수목적법인으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자산관리 회사를 맡는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참사와 관련해선 “대형 참사가 발생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소위 보수 정권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참사가 벌어지는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만 신경 쓰면 안 나는 일들”이라며 “공무원들이 긴장하고 있으면 많이 피할 수 있다.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특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선 “정말 황당무계하다. 교통경찰이 통제만 했어도. 해야 하는 건데 그 해만 안 했다”며 “왜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참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형사사법 피해자 보호는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서도 “조금만 신경 쓰면 안 죽었을 사고가 너무 많다”며 안타까워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산재 사고를 몇 번째 말하냐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공직 사회에서는 (사고가) 확 줄어든다. 본인이 책임져야 하니까 신경을 바짝 쓴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초등생 상대 납치 유괴 사건이 계속 보도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신속한 수사,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KT 소액결제 해킹 사고도 “전모를 속히 확인하고 추가 피해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