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사법권 독립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 과정에선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소통과 설득을 통해 국민을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우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국민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보완하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근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는 국회와는 물론이고 정부, 변호사회, 법학교수회, 언론 등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다”며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 과정에 사법부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다는 사법부 안팎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읽힌다.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 사법부가 참여했던 과거 사례를 강조해 이번 논의 과정에서도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는 분석이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면서 “법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관이 충원되는 대로 제1심에 집중적인 법관 배치를 통해 국민 생활과 직결되거나 특히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전담 재판부를 설치·운영해 국민이 분쟁의 초기 단계에서 법의 보호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사법개혁안의 주요 쟁점인 대법관 증원안을 두고 사실심(1·2심)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1심 법관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의 날은 대한민국 독립 후 미 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으며 사법주권을 회복하고 독립적 재판을 할 수 있게 된 1948년 9월 13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를 되새기는 의미에서 2015년부터 해마다 기념식을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