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유로존 위기 진단

한국은행은 그리스·포르투갈 등의 재정 위기가 다른 유로존 국가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유럽 경제가 단일 화폐를 쓰는 유럽경제통화동맹(EMU)을 출범시키면서 안게 된 5가지 모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흥모 한은 해외조사실장은 7일 “EMU는 괜찮은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무리하게 뒤섞인 탓에 역내 불균형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했다.”고 말했다.

①환율 경보기능 상실

유로지역 내 국가 간 불균형이 발생한 것은 모든 회원국이 같은 환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국가 간 격차가 확연한데도 ‘유로’라는 공동통화를 사용하려고 같은 환율을 적용하다보니 환율이 위기를 경고하는 ‘조기 경보’ 기능을 못 했다는 것이다.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 3개국의 상품수지는 2008년 한 해 동안 독일에 대해서만 400억달러를 넘는 적자를 냈을 정도다.

②자급자족 구조

실물과 금융 부문의 지나친 ‘자급자족형’ 구조가 위기의 전염 효과를 증폭시켰다. 역내 상품 교역량이 역내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EMU 출범 당시 28%에서 10년 만에 33%로 높아졌다.

③제각각 재정정책

같은 통화를 쓰면서 재정정책은 국가별로 제각각 운용된 것도 경제불안을 가속화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회원국 정부가 재정정책을 결정하다 보니 금리와 재정이 엇박자를 냈다는 것이다.

④무리한 정치적 고려

그리스 등과 같은 재정 부실국가에 대한 규제가 느슨하고 조세 기반이 취약한 국가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정치적 고려도 문제였다.

⑤부도 비상대책 전무

회원국이 부도에 직면했을 때 써야 할 비상대책도 없었다. 이 실장은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미국은 대외 불균형이 심해도 당장 문제가 불거지지 않지만 남유럽 국가들은 그럴 수 없다.”면서 “그리스 사태가 수습되더라도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