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美프린스턴대 교수 연설

신현송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17일 거시경제 시스템의 건전성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거시건전성 부과금(은행세)과 같은 은행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이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콘퍼런스의 기조연설에서 “거시 경제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면 은행의 대출자산과 차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화정책의 자주성에 제약이 있거나 통화정책만으로 금융 안정을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과도한 대출을 제어할 수 있는 별개의 도구가 필요하다.”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인 DTI와 담보인정비율(LTV)의 한도를 제시했다.

신 교수는 “아일랜드와 스페인의 사례를 보면 금융기관의 과도한 대출자산 증가를 억제하고 전체적인 금융 안정을 위해 DTI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 “은행의 총 레버리지(차입)에 상한을 도입하는 것도 과도한 자산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도 자본 통제보다 금융 안정을 위한 거시 건전성 조치로 이해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