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억제 방침 불구 경기도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 ‘꿈틀’

정부 억제 방침 불구 경기도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 ‘꿈틀’

입력 2011-01-26 00:00
수정 2011-01-26 11: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와 경기도의 지방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도내 지자체들의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현재 용인시와 과천시,파주시,여주군,오산시,하남시 등 6개 시.군이 상수도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해당 시.군은 용인시 5.8%,과천시 25% 등 5~25%의 상수도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성남시와 고양시 등 17개 시.군은 하수도 요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천시는 8%의 인상을,화성시는 무려 100% 인상을 놓고 고민중이다.

 정화조 청소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지자체도 남양주 7.4%,평택 80% 등 8개 시.군에 이른다.

 이밖에 화성시가 31%,시흥시가 3.8%의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도가 권한을 갖고 있는 버스요금 조정도 검토되고 있다.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해 말 자체 용역을 거쳐 일반버스는 161원,좌석버스 380원,직행버스는 622씩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요금조정 요구안을 도에 제출했다.

 도가 이를 토대로 실시한 검증용역에서도 요금 조정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도는 2007년 4월 이후 버스요금이 동결된 상태에서 인건비와 유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요금 인상 필요성이 높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는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방침에 따라 인상 여부와 함께 인상 시기 등을 고민하고 있다.

 도는 또 공공요금 인상이 이뤄질 경우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오전 도청에서 열린 31개 시.군 부단체장 회의에서 현재 검토 중인 지방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가급적 하반기로 늦추고,인상폭도 최소화하도록 각 시.군에 요구했다.

 김문수 지사도 이날 각 시장.군수에게 서한을 보내 시장.군수가 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각종 지방 공공요금은 길게는 2003년 이후부터 대부분 동결된 상태”라며 “이 과정에서 일반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자체의 해당 사업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적자폭 해소를 위해 현재 대부분 시.군이 올 상반기를 목표로 각종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라며 “그러나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도는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