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조속처리 촉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조속한 예산안 의결을 촉구했다. 어려워지는 내년 경제여건에 대비, 빠른 실탄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 예산은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예산, 서민·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예산을 크게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국회의 예산안 의결이 지연될 경우 서민·중산층을 위한 일자리, 교육, 생계지원 등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청년 창업,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등은 준비를 할 수 없어 연초 집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가 장학금 지원이 표시된 등록금 고지서를 2월 초에 학생들에게 보내지 못할 경우 내년 1학기 장학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최저생계비 이하 장애인·노인 등 근로 무능력가구 6만명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추가 보호하는 대책도 지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도 늦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12월 중순까지 자치단체 예산을 확정해야 하지만 국회의 예산안 통과가 지연되면 예산확정이 곤란해진다. 이 경우 지방비가 매칭되는 일부 사업은 자치단체별 국비 금액 확정·통보와 자치단체의 매칭금액 확보 등으로 인해 최대 3~6개월 이상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