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거래 행위가 접수돼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일호(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불공정거래 사건을 접수해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넘겨 최종 수사결과가 나오는데 평균 306일이 걸렸다.

금감원이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리해 조치를 의결하는 날까지 평균 148일이 걸렸고 이를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넘겨 수사하는데 다시 평균 158일이 소요됐다.

파생상품 사건은 시간이 더 걸려 금감원 조치 의결에 160일, 수사에 179일이 필요했다.

검찰에 고발ㆍ통보한 사건의 기소율은 2009년 80.9%, 2010년 76.8%, 작년 34.9%, 올해 8월 말 현재 13.5%였다.

금감원은 “검찰 수사가 종결된 사건을 기준으로 기소율을 산정하면 2009년 73.7%, 2010년 80.2%, 작년 73.6%, 올해 82.4%”이라며 “수사 중인 사건이 종결되면 기소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