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증가는 다른 부문 희생 요구…총체적 접근 필요”

사회 통합과 복지 증진을 위해 경제성장 잠재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정부 차원의 제언이 나왔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동 콘퍼런스’ 축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증요법보다는 긴 호흡으로 체질을 개선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문 개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여성 사회진출 촉진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지재원 증가는 단기적으로 다른 부문의 희생을 요구한다며 복지뿐 아니라 경제 전체 관점에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평가하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쟁 친화적인 사회개혁을 주문하면서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대외개방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신 차관은 복지지출의 효율성 제고에도 무게를 뒀다.

그는 “고령화로 이미 도입된 복지지출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집행과정의 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을 상시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과 관련해 “최소 재원으로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