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욱 정책금융公 사장 반발 “산은과 통합, 경제에 도움 안돼”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발표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안<8월 28일자 1, 8면>에 대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진영욱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29일 “정부가 정책금융이 뭔지 디파인(개념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제를 개편한 것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진 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작업이 왜 이뤄졌는지, 왜 이 마당에 이런 일을 하는지, 이게 우리 금융산업과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될지 와 닿지 않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달라졌다는 것인지, 현 체제가 비효율적이라는데 뭐가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딱 집어 내지도 못하면서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면서 “이런 부분이 국회에서 더 논의되면 좋겠다”고 했다.

금융위가 지난 27일 발표한 정책금융 개편안은 4년 전 분리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다시 통합하고 산은 민영화는 백지화하는 게 골자다.

진 사장은 “정부는 산은이 대기업 구조조정 등 정책금융의 경험이 많으니 정책금융 컨트롤 타워로 합친다는데, 대기업 구조조정이 무슨 정책금융이냐”고 반문하면서 “대기업 구조조정이야말로 전형적인 커머셜(commercial·상업) 금융”이라고 말했다.

산은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산은의 업무를 하나하나 열거하며 시장 마찰을 최소화하라고 언급하는 것은 정책금융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산은의 간판 금융상품이었으나 앞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다이렉트 예금’을 예로 들어 “점포 확대 대신 새로운 금융기법을 도입해 고객의 호응을 얻었던 상품으로, 정부가 이런 업무의 신규 취급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