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경쟁’ 이통사 과징금·영업정지 주요 일지

‘보조금 경쟁’ 이통사 과징금·영업정지 주요 일지

입력 2014-03-07 00:00
수정 2014-03-0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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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6.25 = <영업정지> SK글로벌(019PCS 가입자모집 대행) 3개월. <과징금> SK글로벌 1억원, KTF 21억원, LG텔레콤 11억원. ▲ 2002.4.8 = <과징금> SK텔레콤 100억1천만원, KTF 58억1천만원, LG텔레콤 27억1천만원, KT(KTF 재판매) 15억원.(과태료 포함) ▲ 2002.10.28 = <영업정지> SK텔레콤 30일, KTF 20일, LG텔레콤 20일, KT 10일. ▲ 2004.2.23 = <과징금> SK텔레콤 217억원, KTF 75억원, KT 41억원. ▲ 2004.6.7 = <영업정지> SK텔레콤 40일, KTF 30일, LG텔레콤 30일, KT 20일. ▲ 2004.12.29 = <과징금> SK텔레콤 75억원, KTF 20억원, LG텔레콤 6억원. ▲ 2005.5.9 = <과징금> SK텔레콤 231억원, KT 11억원, LG텔레콤 27억원. ▲ 2006.3.6 = <과징금> SK텔레콤 138억원, KTF 37억원, LG텔레콤 15억원. ▲ 2006.4.18 = <과징금> SK텔레콤 78억원, KTF 21억원, LG텔레콤 7억원, KT 2억원. ▲ 2006.6.26 = <과징금> SK텔레콤 426억원, KTF 120억원, LG텔레콤 150억원, KT 36억원. ▲ 2007.4.24 = <과징금> SK텔레콤 75억원, KTF 58억원, LG텔레콤 47억원, KT 16억원. ▲ 2010.9.24 = <과징금> SK텔레콤 129억원, KT 48억원, LG유플러스 26억원. ▲ 2011.9.19 = <과징금> SK텔레콤 68억6천만원, KT 36억6천만원, LG유플러스 31억5천만원. ▲ 2012.12.24 = <영업정지> SK텔레콤 22일, KT 20일, LG유플러스 24일. <과징금> SK텔레콤 68억9천만원, KT 28억5천만원, LG유플러스 21억5천만원. ▲ 2013.3.14 = <과징금> SK텔레콤 31억4천만원, KT 16억1천만원, LG유플러스 5억6천만원. ▲ 2013.7.18 = <영업정지> KT 7일. <과징금> SK텔레콤 364억6천만원, KT 202억4천만원, LG유플러스 102억6천만원. ▲ 2013.12.27 = <과징금> SK텔레콤 560억원, KT 297억원, LG유플러스 207억원 등 총 1천64억원으로 역대 최대. 부당한 차별 보조금 즉시 중지, 시정조치받은 사항 공표, 이행계획 제출 등 시정조치 명령. ▲ 2014.2.14 = 방통위 ‘이통 3사 30일 이상 영업정지’ 미래부에 건의. ▲ 2014.3.7 = 미래부, 이통 3사에 각 45일 영업정지 처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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