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은행→기업 간접금융 방식

정부가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중 100억 달러를 기업들에 빌려주기로 했다. 현재 3518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 중 일부를 외화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에 대출해 준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외평기금 100억 달러(약 10조 7000억원)를 온렌딩(on-lending) 방식으로 기업들에 대출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렌딩 대출이란 정부가 시중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면 은행에서 이를 기업에 빌려주는 간접금융 방식이다.

다만 기재부는 대출 대상을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 국내 설비투자용 기자재 수입 등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정부와 시중은행을 연결하는 수탁·중개기관으로는 수출입은행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출 지원 방식은 정부가 보유한 외화와 은행의 원화를 맞바꾸거나, 정부가 외화를 은행에 빌려주는 방식이 유력하다.

대출 금리 수준은 현재 은행 등과 협의 중이지만 외채를 줄이기 위해 기업 투자에 외평기금을 활용한다는 취지에 맞게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외화를 빌릴 때 내는 금리와 같거나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김성욱 기재부 외화자금과장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써야 하는 외평기금을 다른 곳에 쓴다는 지적도 있지만, 현재 외환보유액을 고려할 때 100억 달러는 비중이 높지 않다”면서 “온렌딩 대출로 외채를 줄이고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외평기금의 목적에도 맞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외평기금 지원과 함께 국책은행과 공기업 등에 국내 외화유동성을 활용한 고금리 외화채권 상환과 저금리 차환도 권고하기로 했다. 외화 조달 시 국내 발행 외화표시 채권인 김치본드 발행도 장려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