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을 해외로 불법 유출하다 적발된 건수가 작년 한 해 49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첨단기술 유출이 70% 이상을 차지했고, 유출을 분야도 과거 전자·정보통신분야에서 방위산업, 전략물자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1일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NISC)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국내 첨단기술을 해외로 불법 유출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모두 20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9년 43건에서 2010년 41건, 2011년 46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2년 30건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49건 등으로 다시 많이 늘어났다.

지난 5년간 기술 유출의 73%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 대기업의 기술 유출은 19%, 기타 8%였다.

산업기밀보호센터는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산업보안 시스템에 투자할 여력이 없고, 산업보안 의식도 낮아 기술 유출이 빈번한 것으로 분석했다.

같은 기간 유출을 기도한 기술 분야는 전기전자가 35%로 가장 많았고, 기계(31%), 정보통신(12%), 화학(6%), 생명공학(3%) 순이었다. 2000년대 초반 정보통신·전기전자 분야에서 유출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방위산업, 전략물자, 외국의 경제질서교란, 지식재산 등 전분야에 걸쳐 확산하는 추세라고 센터는 설명했다.

기술유출 주체는 전직 직원이 60.8%, 현직 직원 19.6%로 전·현직 직원이 대부분이었지만, 협력업체도 9.6%도 비중이 높아졌다. 유치과학자(1%), 관련 투자업체(0.5%)에서 유출한 예도 있었다.

기술유출은 대부분 금전적인 유혹과 개인 영리를 위해(80%) 저질렀지만, 인사와 처우에 대한 불만(15%) 때문에 범행한 예도 있었다.

최근 주요 기술 사례를 살펴보면 중국인 직원에 의한 국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기술의 중국 유출 기도, 수백억원대 규모 포탄 제조 설비·기술의 미얀마 불법유출 기도 등이 있다.

산업기밀보호센터는 “정보기술(IT)의 발달로 최근 유출은 대량화·신속화 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반도체·조선·자동차 등 세계시장 선점 기술이 유출되면 국내산업 전반에 피해가 막심하므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111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