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말 기준 비교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기업 부채 비율이 세계 주요 국가들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영국보다는 무려 13.5배가 높았다.

최준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4일 발표한 ‘공공기관 부채:추이, 국제비교 및 정책방향 논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으로 지방공기업과 금융공기업을 제외한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 부채는 총 343조 5000억원으로 GDP의 27%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보면 영국(2%), 독일 및 멕시코(5~6%), 일본(8.1%), 호주(9%), 핀란드(9.7%), 포르투갈(12.9%) 등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다. GDP 대비 공기업 부채 비율이 한국과 비슷한 나라는 스웨덴(25.3%)과 프랑스(29.9%) 정도다.

공기업 민영화가 더 진행된 나라일수록 GDP 대비 공기업 부채 비율이 낮았다. OECD 회원국의 공기업 범위는 영국이 가장 좁고, 프랑스가 가장 넓다. 영국은 통신, 전력 및 에너지, 철도 및 교통은 물론 물 공급까지 민영화했다. 반면 프랑스는 전력 및 에너지, 통신, 항공운항 등을 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예외적으로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공기업 범위가 좁은데도 불구하고 GDP 대비 공기업 부채 비율이 높았다. 비금융공기업 부채의 약 40%를 차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때문이다. 최 연구위원은 “민영화를 하면 부채를 줄일 수 있지만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취약하다”면서 “공기업으로 유지하더라도 시장원칙에 충실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