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비현실적 중기 물가안정목표 고집”

“한은, 비현실적 중기 물가안정목표 고집”

입력 2014-12-07 00:00
수정 2014-12-0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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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선물 “정책당국.시장간 효율적 의사소통 저해”

한국은행이 비현실적인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고집해 정책당국과 시장 간의 효율적 의사소통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간기업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삼성선물은 7일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제’ 자료에서 “한은이 내년까지 달성 가능성이 희박한 중기 물가안정 목표를 유지해 정책당국과 시장 간의 효율적인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1.0% 상승해 지난 2월 이래 처음 1.0%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물가하락으로 인한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선물이 비현실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은 한은이 한은법 6조 1항에 따라 정부와 협의해 3년간 적용하고 있는 ‘중기 물가안정목표’다.

2013∼2015년 중기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5∼3.5%로 설정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2년 5월 2.5%를 기록한 이래 단 한반도 한은의 적정 물가 범위 내에 들어온 적이 없다.

삼성선물은 최근 글로벌 수요 부진과 유가 하락을 고려할 때 내년 물가 상승률 역시 이 범위 내에 진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내다봤다.

박동진 삼성선물 애널리스트는 “물가안정목표와 실질 물가 간에 격차가 심한 것은 예상치 못한 원자재 가격 하락도 일조했지만 근본적으로 전망이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음에도 3년동안 물가목표를 수정하지 않았기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은 총재가 지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적정 물가 수준이 내려갔음을 공식 인정했고 국정감사에서도 필요하면 물가목표제를 중간에 조정할 생각이 있다고 답변했다”면서 신속한 조정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5일 ‘유가하락 영향 점검’ 보고서에서 담뱃값 인상 요인을 제외할 경우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8%에 그칠 것이라며 디플레이션(자산가격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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