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유도 50달러 붕괴… 저유가 경제학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의 80% 이상인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6일(현지시간) 배럴당 48.08달러까지 떨어졌다. 2009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이다.

유가가 예상치 못하게 빠르게 하락하자 시장 참여자 사이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세계 경제의 수요 둔화로 유가가 떨어지고 있으니 무작정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주장부터 유가 하락이 국내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을 압박하는 만큼 부정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코스피 1900선 붕괴는 이런 시장의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거꾸로 석유 주도권을 둘러싼 산유국들의 ‘치킨게임’ 덕택에 유가가 하락하고 있으니 호재라는 얘기도 많다.

유가 하락을 둘러싼 이해득실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유가 하락은 우리 경제에 호재’라며 바람몰이에 나섰다. 경제는 곧 심리인데 더 이상의 부정적인 인식 확산이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유가는 실질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5개 국책연구원들도 이날 내놓은 ‘유가 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유가 하락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가 하락이 수요 부족 때문인지 공급 증가 때문인지에 따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여기에 기업이 유가 하락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가격을 내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효과는 천양지차다.

유가가 10% 하락할 때 우리 경제의 구매력은 10조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이 이 수익을 독점할 경우 ‘우리 경제에 호재’라는 의미는 사실상 대기업에 국한된다. 가계와 정부에게는 ‘딴 나라 얘기’가 된다. 기업에 분배에 나서라는 암묵적인 압박인 것이다.

보고서는 유가가 연간 배럴당 63달러 수준이면 성장률이 0.1% 포인트 오르고, 물가는 0.1% 포인트 떨어진다고 예측했다. 경상수지는 52억 50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유가가 49달러까지 떨어지면 성장률은 0.2% 포인트 상승, 물가 0.4% 포인트 하락, 경상수지 102억 1000만 달러 증가로 분석됐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유가 하락 원인이 공급뿐 아니라 수요 요인도 겹치면 성장률은 0.02% 포인트 상승에 그친다”고 밝혔다. 긍정적 효과가 대폭 축소되는 가운데 디플레이션 압박이 커진다는 얘기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유가 10% 하락 만큼 제품값 내리면 가계 구매력 5조원 늘어

반 토막 유가 국민 체감도 높이려면

국제 유가가 지난 7개월 동안 반 토막이 났지만 국민 체감도는 매우 낮다. 기업들이 아직까지 유가 하락에 따른 수혜를 나누지 않고 있어서다. 유가의 영향을 직접 받는 석유제품과 화학제품, 플라스틱·고무뿐 아니라 전력과 운송업 등에서도 유가 하락분을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국책연구원들이 7일 발표한 ‘유가 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따르면 유가가 10% 하락하면 우리 경제 전체의 구매력은 2012년 기준 10조 4000억원(국내총생산 대비 0.8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업들이 유가 하락분을 제품 가격에 얼마나 반영하느냐에 따라 개별 경제주체(가계, 기업, 정부)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확 달라진다.

기업이 유가 하락분을 비석유제품 가격에 반영하지 않으면 전체 구매력 증가분(10조 4000억원) 중 9조 3000억원을 기업이 차지하고, 가계의 민간 소비는 1조 1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가 하락에 따른 기업의 생산비 감소가 곧 기업의 수익으로 연결돼서다.

반면 제품 가격에 유가 하락분을 반영하면 경제 전체의 구매력 증가분은 9조 5000억원(GDP 대비 0.76%)으로 가계에 5조 2000억원, 기업 2조 6000억원, 정부 1조 7000억원 등 수혜가 골고루 돌아간다. 유가 10% 하락을 제품 가격에 모두 반영하면 직접적인 구매력 증가는 가구당 연간 17만원으로 추산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유가가 30% 하락하면 가구당 50만원을 아낄 수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비롯됐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이런 결과는 유가 하락의 긍정적 영향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기 위해서 기업의 생산비 감소가 제품과 서비스가격 인하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 “가계의 구매력 상승은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저소득층의 평균 소비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소비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가가 10% 하락할 때 산업별 생산비용을 보면 전산업에서 0.67%, 제조업 1.04%, 서비스업은 0.28%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유를 직간접적인 원료로 쓰는 석유제품의 생산비용은 7.92%, 석유화학 2.02%, 플라스틱·고무 0.61%, 비금속광물제품 0.67%, 운송업 1.03%, 전력은 0.48%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두바이유 가격이 지난해 6월 배럴당 110달러 안팎에서 올 들어 50달러 아래로 떨어진 만큼 산업 전반에 걸쳐 가격인하 요인은 상당하다.

그러나 현실은 꽤 다르다. 지난해 11월 석탄과 석유제품의 생산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7.2% 내려가는 데 그쳤다. 일부 석유 제품은 유가 하락에도 가격이 올랐고, 전력·가스·수도는 4.0% 상승했다. 물가가 낮은 틈을 타 버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도 적지 않다. 김 연구위원은 “유가 하락 효과가 가계의 구매력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면 내수 활성화가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