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노동부 장관 간담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증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박근혜 정부의 철학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격차 해소분이 반영되도록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론에 이 장관도 공감을 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폭에 관심이 쏠린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은 저임금 근로자 계층이 25%에 이르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국가에 속한다”며 “이에 정부는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외에도 격차 해소분을 감안해 7%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노동부는 이달 말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폭을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노·사·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다음달 말 첫 회의를 연 뒤 8월 이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 “적정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현 정부 들어 해마다 약 7% 올렸다.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청년 고용에 대해 언급하면서 “노사정 대타협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고받기식 타협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고용의 룰을 만드는 데 있다”면서 “정부는 이번 대타협을 사회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