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보고서…“정부지출 늘면 민간소비도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서 추가경정예산이 0.15% 포인트 이상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의 한경수 거시재정팀장과 지정구 모형분석팀 과장은 8일 ‘재정정책 분석을 위한 신케인지언 모형 구축 결과’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GDP 성장률(속보치)은 2.6%다.

한 팀장과 지 과장이 경제모형으로 정부지출의 효과를 계산한 결과,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경제성장률이 0.15∼0.3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정부소비(투자 포함) 3조5천억원, 이전지출 9천억원 등 약 12조원이다.

특히 정부의 소비지출 효과가 가계 등에 지급하는 이전지출보다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소비지출 재정승수는 0.8이고 이전지출 재정승수는 소비지출 승수의 약 40%로 추정됐다.

재정승수는 재정지출이 1단위 늘었을 때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이전지출의 재정승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가계가 노동공급을 줄이는데 영향을 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 팀장과 지 과장은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민간소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효율적인 재정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민간지출과 보완관계가 큰 부문의 정부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예상된 정부지출의 증가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재정승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량적 정부지출의 경우 공표 후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