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주년 기념식 경제 원로 비판 쏟아내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을 위한 한국은행의 조치들에 대해 경제 원로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격려와 비판을 쏟아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는 10일 저녁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창립 66주년 축하 리셉션에서 한은이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중앙은행은 ‘최종대부자’여야 하는데 요즘은 ‘최초 대부자’가 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한은이 전날 기준금리를 연 1.25%까지 내린 데 대해서도 “지금의 한국경제는 금리를 인하해서 풀릴 상황이 아니며, 저금리의 효과도 이미 시장에 반영된 상태”라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구조조정과 동시에 중소기업 위주의 정부 구매 등 동반성장을 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남북 경협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성태 전 한은 총재도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은행의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묻고 “정해 놓은 대로 일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현실이 따로 놀면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박승 전 한은 총재도 “한은이 이번에 금리를 내릴 걸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에 대해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하는 데 역할을 해 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승수 전 총리는 한은의 적극적인 역할을 역설했다.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상황에서 한은이 전통적 영역인 물가 안정뿐 아니라 성장과 고용에도 부단히 관심을 두고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한은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경제는 20년 전 일본과 많이 닮았다는 평가가 있다”며 “일본이 어떤 정책을 취했고 양적완화 조치들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자리에는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윤종규 KB금융 회장 등도 참석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