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공중전화 손실보전제도 개편

미래창조과학부가 공중전화 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구역별로 ‘적정 대수’를 정하고 이를 넘는 경우 손실보전율(현행 90%)을 낮춰 철거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2020년까지 공중전화 수가 작년 말의 절반인 3만∼4만대로 줄 것이라고 미래부는 전망했다.

미래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중전화 손실보전제도 개선방안’을 9일 발표했다.

공중전화 서비스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보편적 서비스’다. 이 때문에 KT는 손실을 보며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통신사업자들은 그 손실 중 일부를 보전해 주고 있다.

지역별로 공중전화 ‘적정대수’를 산정하는 기준을 만들어 이에 대해서만 손실보전비율을 90%로 유지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중전화는 보전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철거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미래부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적정대수를 초과하는 공중전화의 손실보전 비율이 올해분은 70%로 깎이며, 매년 20% 포인트씩 감소해 2019년에는 10%, 2020년 0%가 된다.

이 방안은 내년 1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3월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 고시 개정 등을 거쳐 5월로 예정된 2015 회계년도 공중전화 손실보전금 산정부터 반영된다.

이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관공서·공공기관, 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산악지역 등을 제외하면 공중전화를 찾기 쉽지 않아지고 2020년까지 대수도 최저 3만대∼최대 4만대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말 기준 전국 공중전화 수는 약 7만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