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까지 중기 재정지출증가율을 현행 5.8%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자리창출과 가계소득기반 확충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저출산과 낮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높은 노인빈곤율 등 중장기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일, 각 부처에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본방향을 담은 수립지침을 통보했다.

각 부처는 이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번 지침은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면서도 강도높은 재정혁신을 병행한다는 중기 재정운용 전략을 제시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취합과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9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 중기지출계획을 상향조정할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산, 낮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높은 노인빈곤율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해 장기적 시계에서 선제적 재정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기존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재정지출증가율은 7.1%, 내년은 5.7%, 그 이후 2021년까지는 5%대 초반이다.

강영규 기재부 재정전략과장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지출계획 상향조정을 검토한다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현행 5년간 평균 5.8%인 지출증가율을 상향조정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