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일 대규모 원금 손실로 논란이 된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쯤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완전판매를 넘어서 사기 판매라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LF 판매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금융위는 최근 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안정 성향의 고객들이 주로 찾는 은행에서 원금 전액을 날릴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거세기 때문이다.

현재 고위험 상품에 대해 일정 부분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 판매 과정에서 추가 보호장치를 두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제도 개선 방안은 이르면 이달 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고위험 상품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게 맞는지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게 맞는지 등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누구나 수용할 수 있고 오래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보겠다”고 설명했다.

DLF 판매 자체가 사기라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은 위원장은 “사기 부분은 표현이 조심스러워야 한다”면서 “금융감독원 1차 조사 결과 서류상 20% 정도 불완전판매로 드러났다”고 답했다. 이어 “(사기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