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중국, 캐나다, 호주 등의 주택시장이 지난해부터 약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상승세가 둔화됐다. 중앙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투자 수요를 차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해외 주요국 주택시장 및 정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실질주택가격 상승률은 3.1%로, 지난 2016년(15.9%) 대비 2년만에 12.8%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캐나다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11.1%→1.0%, 호주는 6.9%→ -6.7%로 낮아졌다.

중국과 캐나다, 호주는 2016~2017년 세계적인 부동산 시장 이상 과열 지역으로 꼽히는 곳들이다. 이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규제, 취득세 강화 등 강력한 규제를 동원했다. 중국은 대도시의 투기수요 억제와 중소도시의 규제를 완화하는 이원화 정책, 캐나다는 중국 등 해외 투기자금 차단을 위한 외국인 취득세 인상, 빈집세 부과 등으로 안정세가 유지됐고, 호주도 은행의 대출 심사 강화 등 지속적인 대출규제 정책으로 하락세로 전환됐다.

이준용 감정원 시장분석연구부장은 “일부에서는 자유 시장경제 체제 내에서 대출 규제가 과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해외 주요국도 투자수요 차단을 위해 강력한 규제를 쓰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주택시장의 이상과열을 방지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상승률은 1.8%로 지난 10년간 평균 14.6%, 5년간 평균 17.4% 대비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미국도 지난해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3.9%를 기록해, 전년(4.8%)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우리나라(-0.1%)를 비롯해 영국(보합), 노르웨이(0.6%), 뉴질랜드(0.6%), 프랑스(1.8%) 등은 안정화 추세다.

반면 체코(6.4%), 스페인(5.6%), 독일(3.7%) 등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주택가격이 상승세다. 일본은 지난해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2.1%로 나타나 2017년(1.6%)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다. 이는 2013년 아베 총리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된 금융규제 완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