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인상 시나리오별 고용’ 보고서

5% 인상 9156원 땐 4만~10만개 감소
10% 올려 9592원 땐 최대 20만개 줄어
음식숙박서비스·청년층·정규직 타격 더 커
“저임금 일자리 크게 감소… 속도 조절을”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최대 30만 4000개의 일자리가 증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를 15일 발표했다. 최 교수는 보고서에서 2018~2019년 고용 탄력성 추정치를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률별로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5%(9156원) 인상하면 4만 3000~10만 4000개, 10%(9592원) 인상하면 8만 5000~20만 7000개의 일자리가 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최저임금이 1만원(14.68% 인상)으로 될 경우 최소 12만 5000개에서 최대 30만 4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음식숙박서비스업 부문에서는 6만 5000~7만 7000개 일자리가 감소하고, 청년층과 정규직의 일자리 감소 규모는 각각 6만 7000~8만 4000개, 5만 4000~5만 8000개로 추산됐다. 20%(1만 464원) 인상 시에는 최소 17만 1000개에서 최대 41만 4000개의 일자리 손실이 예상됐다.

최 교수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2019년 자료를 활용해 최저임금의 일자리 감소율과 고용 탄력성을 추정하고, 여기에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적용해 최근 몇 년간 일자리 감소 규모를 추정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15만 9000개의 일자리가, 2019년에는 10.9% 인상으로 27만 7000개의 일자리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인상은 음식숙박서비스 부문과 청년층, 정규직 일자리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숙박서비스업 부문은 8만 6000~11만개, 청년층 9만 3000~11만 6000개, 정규직 6만 3000~6만 8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돼 다른 부문보다 타격이 컸다.

최 교수는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 수요는 물론 저임금 근로자 일자리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3% 인상됐으며, 2018년과 2019년의 인상률은 각각 16.4%의 10.9%였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