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기관 1296곳서 유출 신고
“피해 반복... 정보보호 역량 강화해야”

최근 3년동안 약 4700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처벌 및 시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개인정보 취급 기관에서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공공기관 64곳, 민간기관 1233곳 등 모두 1296개 기관이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8월까지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기관은 741곳으로, 지난해 한해 동안의 신고 기관 수(219곳)를 이미 약 3.3배 훌쩍 뛰어 넘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등의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지체없이 신고할 의무가 있다.

같은 기간 유출된 개인정보는 4691만건에 달했다. 공공기관에서는 37만건, 민간기관에서는 4654만건의 유출이 발생했다.

2018년 1355만건, 2019년 1404만건, 지난해 1200만건, 지난 8월까지 732만건이 각각 발생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관 221곳에 과징금 53억여원, 과태료 26억여원을 부과하고, 155건의 시정명령 및 권고, 22건의 개선권고를 했으나 해마다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셈이다.



진선미 의원은 “오는 12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이 예고된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처벌도 중요하지만, 정보보호 역량 강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