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산업부 52건 최다 과제 승인

‘바다 위 전기실’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증에 들어간다. 수소연료전지로 바다를 누빌 수 있는 수소 추진 선박도 처음 시동을 켠다. 주차장 0.1평(약 0.33㎡) 바닥에 설치하는 주차블록은 새로운 전기차 충전소로 변신한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연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는 역대 최다 규모인 52건의 과제를 승인하며 ‘탄소중립시대’를 한 걸음 더 앞당겼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170건의 샌드박스 과제가 규제 문턱을 넘어 사업화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다. 2020년 33건, 지난해 50건, 올해 87건의 과제가 통과됐다. 규제샌드박스는 특히 수소·태양광·전기차 충전 등 미래 생존 과제인 탄소중립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친환경 신기술들을 망라하며 해당 기술의 실증, 사업화를 거쳐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번에 국내 최초로 실증에 들어가게 된 ‘부유식 해상 전기실’은 해상 태양광 발전의 전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바다 위 태양광 발전 시설과 땅 위의 송전탑을 잇는 전기실을 바다에 띄우면 발전시설과 송전탑이 일직선으로 이어져 송전 효율이 높아지고 케이블 거리가 짧아져 공사비가 줄어든다. 사업에 나설 스코트라는 새만금과 거제도에 바다 위 전기실을 1기씩 설치할 예정이다.

수소를 연료로 하는 선박을 만들어 띄우고 선박용 이동식 수소 충전소로 이 선박을 충전하는 사업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심의위는 “등유·경유 의존도가 높아 이산화탄소 발생률이 높은 선박에 친환경 연료를 적용하면 탄소 감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운 분야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며 미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도 소형부터 대형 선박까지 수소 추진 선박으로 대체하는 프로젝트에 뛰어든 상태다.

최현종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 팀장은 “과거엔 신기술이 있어도 실증 실험을 못 해 데이터를 쌓지 못하며 규제 개혁 시도조차 어려운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하지만 규제샌드박스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친환경 신기술의 제도화를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