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과 함께 정책 간담회 개최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조영환 중앙회 위원장)가 지난 14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과 함께 개최한 정책 간담회에서 장애인기업의 판로 개척과 차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정책 간담회는 최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산하공공기관, 그리고 일부 민간위탁 사립학교 등 공공 및 준공공기관에서 장애인기업의 기술제안 및 참여를 부당하게 배제ㆍ거부ㆍ취소한 사례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러한 관행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의 정신을 위반하는 명백한 차별 행위임을 강조했다.

조영환 위원장은 “장애인기업은 더 이상 시혜나 보호의 대상이 아닌 기술과 경쟁력으로 평가받아야 할 경제 주체”라며, “설계 단계에서의 배제와 기술 제안 기회 거부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며, 심각한 경우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장애인기업을 물품ㆍ용역ㆍ공사 납품 관련 비교 검토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하거나 참여를 무효화하는 행위가 명백한 차별이자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기업 설계단계 참여 의무화 ▲감사원ㆍ국가인권위원회ㆍ국민권익위원회 내 차별 전담 감시기구 설치 ▲법률 구제, 판로 정보 제공, 실태조사, 정책 제안까지 통합 지원할 장애인경제권리센터 설립 ▲발주기관 법률 교육 및 제재 강화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개정 추진 등의 핵심 정책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국회에서 여야를 초월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공동 입법 발의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는 또한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에 앞장서고, 지역구 장애인기업과 연계한 판로지원 행사를 정례화하며, 차별 사례와 관련해 국정감사, 상임위 질의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는 향후 관련 기관에 공식 질의서 및 제도 개선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필요 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검찰 고발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2025년 하반기까지 전국 장애인기업 대상 실태조사와 차별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광역단체별 권리센터 설립과 시민사회 연대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정책 제안은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법률적 대응을 병행하는 강도 높은 움직임의 서막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