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다른 점 및 남은 쟁점은

20년 내 원금 상환 난항 땐 수익 조정
외환시장 불안 땐 투자액 변경 가능
日은 투자금 5500억 달러 납입해야

자동차 관세 ‘소급·적용 시점’ 미정
투자처 선정 놓고 충돌 가능성도
식품·농산물 개방 등 압박 여지 남겨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29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담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공개되고, 3500억 달러(약 509조원)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서명까지 끝나면서 지난했던 한미 관세협상도 일단락됐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16일 “대미 협상에서 일본보다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 성과”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지난 14일 “마지막까지 버텨 연 200억 달러 한도를 관철했다”며 미일 협상 결과와의 차이를 적극 부각했다. 그는 “일본은 2029년 1월(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시점)까지 투자금(5500억 달러)을 납입하는 개념이라면, 한국은 투자 프로젝트 선정을 그때까지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환시장이 불안할 때 투자금의 조달 액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20년 안에 투자 원금 상환이 어려울 때 수익 배분 비율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설정한 것도 일본과 다르다. 에너지 분야 투자와 관련해 미일 팩트시트에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투자’가 명시됐지만, 한미는 ‘에너지 투자’라고만 적시했다. 수익성이 확인되지 않은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가능성을 최대한 낮춘 것이다.

다만 모든 걸림돌이 제거된 것은 아니다. 한미 팩트시트에 자동차 관세를 15%로 한다는 내용은 담겼지만, 소급·적용하는 시점은 빠졌다. 정부는 MOU 이행을 위한 별도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그달의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며 이달 1일부로 소급되길 ‘기대’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관세 인하 이행을 위한 권고를 연방 관보에 게재할 때까지는 최종 확정이 아닌 상태다.

투자 대상 선정과 관련한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판단을 놓고도 충돌이 예상된다. 투자처 선정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가 결정한다. 김 장관이 위원장인 협의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지만 미국이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투자를 거부하거나 미이행하면 미국이 관세를 더 높일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도 MOU에 포함됐다.

‘한국은 식품·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 논의를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 ‘한국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미국이 농산물 시장 개방을 재차 압박하거나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반대하고 나설 여지를 남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