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3.5%까지 국방비 확대
美 “나토 외 지출 증액한 첫 동맹”

“국방비 지출 증가·민생 예산 무관
장병 급여 올리면 청년 고용 도움”

“명목GDP보다 국방비 빨리 늘어야”
복지·노동 예산 감축 ‘유탄’ 우려도

한국과 미국이 지난 14일 발표한 관세·안보 관련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이른바 ‘동맹 현대화’ 조항이 포함되면서 3500억 달러(약 509조원) 대미 투자에 더한 재정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가 ‘언제까지’ 국방비를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겠다는 목표 시점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2035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게 16일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내년 이후 명목 GDP 성장률이 연평균 3.4%를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 국방 예산을 평균 7.7%씩 늘리면 2035년 국방 예산이 128조 4000억원에 도달해 GDP의 3.5%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군사 장비 구매(220억 달러) 및 주한미군 지원 예산(330억 달러)도 포함된다.

앞서 정부는 내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늘린 66조 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명목 GDP 대비 비율은 올해 2.32%에서 내년 2.42% 수준으로 오른다. ‘분모’인 GDP가 커지기 때문에 ‘분자’인 국방 예산 규모가 GDP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해야 도달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방 예산 증가율을 총예산 지출 증가율(내년 8.1%)을 웃도는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복지·노동 예산이 ‘지출 구조조정’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국방 예산 평균 증가율은 4.1%였다. 이 기간 국방 예산 비중은 평균 9.1% 수준을 유지했다. 앞으로는 ‘GDP 3.5%’ 달성을 위해 내년 8.2%를 시작으로 적어도 10년은 7~8%대 상승률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에 국방 예산까지 늘리면 국가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감당할 수 있으니 약속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국방 예산은 국가 안보와 관련돼 있어 지출 증가율 등락이나 복지·고용 등 민생 예산과 무관하게 일정 비율을 유지해 왔다”고 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는 “국방 예산을 장병 인건비 인상에 쓰면 청년 고용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미국산 무기 구매는 기술 혁신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 차관은 지난 14일 “한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제외하고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한 최초의 동맹”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