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석 방통위 전파기획관

29일 SK텔레콤이 4세대 이동통신의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1.8㎓ 대역을 차지하면서 SK텔레콤과 KT의 9일에 걸친 혈전이 마무리됐다.

●투명·공정성 높였지만 과열 아쉬워

오남석 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획관은 이날 “이번 주파수 경매는 주파수 분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오 기획관은 “그러나 과열 경쟁이 빚어졌다는 지적이 나온 점은 아쉽다.”며 “지적 사항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향후 정책 효율성과 사업자의 투자 효율성 등을 고려해 경매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 기획관은 이어 “현재 공급 가능한 주파수가 부족해 과열 경쟁이 빚어졌다는 지적도 나온 만큼 사업자들이 2013년부터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추가로 발굴하기 위해 연말까지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3년 쓸 주파수 추가 발굴 추진

오 기획관은 낙찰자가 고액의 비용을 부담하느라 경영난을 겪게 된다는 ‘승자의 저주’와 그로 인한 통신비 상승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해당 주파수를 가져감으로써 누리는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면 승자의 저주가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요금은 시장과 경쟁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고, 현재 국내 이통사들이 요금을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SK텔레콤 가입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1.8㎓ 대역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석채 KT 회장은 “이쪽에 너무 많은 돈을 쓰면 다른 중요한 일들은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