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시작가 비싸 ‘울상’

“유럽보다 최고 338배 비싸
최저 경쟁가격 조정 필요해”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시작가가 예상보다 높은 3조 3000억원으로 불어나자 통신업계는 울상이다. 시작가가 높은 만큼 낙찰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데다 주파수 ‘총량 제한’ 제도를 놓고도 수싸움이 치열해졌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19일 “시장 상황을 반영해 최소 120㎒를 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2·3위인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 경쟁을 위해 최대한 균등 분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신 3사는 주요 경매가 될 3.5㎓ 대역(280㎒ 폭)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는 100㎒, 110㎒, 120㎒ 등 3가지 안 중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날 토론회에서“100㎒로 해야 5G 시장의 공정 경쟁 구조가 형성된다”며 “100·100·80㎒ 혹은100·90·90㎒ 식으로 엇비슷하게 할당해 달라”고 요구했다.

KT 김순용 상무는 “5G는 주파수 10㎒당 약 240Mbps의 최고속도 차이가 난다. 예컨대 60㎒ 폭만 확보한 사업자는 경쟁사 대비 최대속도가 1Gbps 이상 뒤떨어져 시장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도 “대부분의 장비, 단말 제조업체가 100㎒ 폭을 기준으로 개발하고 있어, 그 이상 대역폭은 불필요하다”며 “정부가 100㎒ 폭 이상 SK텔레콤에 준다면 5G에서도 금수저를 물려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반면 SK텔레콤 임형도 상무는 “다 똑같이 나누자는 것은 모두 우물 안 개구리가 되자는 것으로, IT 산업 전체를 하향 평준화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SK텔레콤은 “만약 100㎒ 폭으로 총량제한을 준다면 ‘주파수 나눠 먹기’나 다름없다”며 “경매를 통한 할당이 원칙인 전파법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2조 6544억원으로 유럽 주요국 대비 최고 338배에 이르는 3.5㎓ 대역의 최저 경쟁 가격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