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 해제 된 후에도 내부망으로 피해자 근무지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관련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씨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권한 없이 접근한 경우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고소된 뒤 직위 해제 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회사 내부망 접속 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지난 1월 바뀐 피해자의 근무지를 파악했다. 전씨는 휴가 중인 직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내 내부망에 접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의 허점을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ERP는 고객사의 지속적인 관찰이 없을 경우 허점을 찾기 힘든 속성이 있다. 이 때문에 유력 ICT 기업들도 ERP 관련한 소송 등에 휘말린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속한다. 내부망 접속 권한은 재판이 끝나고 징계 절차가 개시돼야 박탈되는 탓에 전씨의 내부망 접속이 가능했다고 서울교통공사는 해명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사건으로 이어진 수원시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조사에 5개월가량 걸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