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급한 불’ 끄기 대책 준비… 물량 확보에 초점

서울·수도권의 전세난이 예상보다 심각해지자 정부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새 전세대책이 자칫 ‘8·29부동산정책’의 땜질 처방이란 오해를 살까봐 발표를 주저했지만 정책기조인 ‘친서민’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면서 분위기가 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국토해양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군불은 정치권에서 먼저 땠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사실상 8·29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면서 “국정감사 기간에 관련 부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의원들과 대책 마련을 위해 만나고 있다.”고 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금명간 전세시장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실무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여기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전세난 해결을 위한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창수 국토해양부 1차관은 최근 서울 노원구 일대 부동산중개업소를 돌며 시장동향을 점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을 늘리는 게 무엇보다 급선무”라면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활성화, 재건축·재개발 시기 조정,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 중 임대 비율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세 대책은 큰 폭의 변화를 꾀하기보다 단계적으로 물량 확보에 나서는 데 초점이 모아질 전망이다. 기존 주택 멸실 등으로 전세난의 주범으로 지적받아온 재건축·재개발의 이주 수요 조절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부처 간 협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건설회사의 미분양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활용하거나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통해 기본 임대차 기간 이후에도 2년 안팎의 추가 갱신기간을 보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2만 1000여가구를 올 4분기에 전국에 공급하는 계획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달 공개되는 LH의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전예약 물량 중 임대비율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단기 처방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을 위해) 민간 사업자들의 시장참여를 높이기 위한 세제 지원이나 중대형 미분양 활용 등을 검토할 수도 있다.”면서 “저소득층에는 주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