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대책 남은 과제는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 가해지던 규제의 대부분을 풀기로 했지만 의도한 대로 시장을 살리고, 서민주거 안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은 법안이 제때 국회에서 통과될지 미지수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국회에 2년여 동안 계류 중이지만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도 이를 의식해 이번 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하면서도 주택법 하위법령을 고쳐 실질적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특히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총선 등 양대 선거가 예정돼 있어 여야를 떠나 과도한 규제 완화 등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한나라당이 이번 대책에 대한 정책 협의 과정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나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부에 일임한 것도 바로 앞으로 세법 등의 국회 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도 의도한 대로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관건은 서울시가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달려 있다.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지만 서울시가 기존 재건축 방침에 대한 대수술을 단행할 계획이어서 이번 대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등의 의견을 묻거나 정책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재건축 대책의 효과 유무는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재건축에 대한 방향을 내놓은 뒤에나 가늠할 수 있다.

게다가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주면 최근 거래 부진의 주범인 중대형 주택보다는 실거주 수요가 많은 소형 주택에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소형 주택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은퇴자의 상당수가 소형 주택을 매입, 임대사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는 ‘12·7 부동산 대책’이 장기적으로 주택거래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단기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덕배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수도권 가격 하락을 주도한 강남3구의 재건축 문제가 풀렸다.”며 “물가상승분만큼은 집값이 올라야 거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정책 방향성은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는 “강남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의미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의 대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투기지역 해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