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솟는 전셋값과 서민 주거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전월세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의 주택 매매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리핑에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박찬우 안전행정부 1차관, 강찬우 법무부 법무실장이 함께 참석했다.

다음은 전월세 대책 관련 일문일답.

-- 이번 대책의 특징은 무엇인가.

▲(현오석 부총리) 세 가지 큰 특징이 있다. 첫째는 될 수 있으면 시장을 통한 대책을 하되 종합적으로 하자는 것이고, 둘째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전월세 어려움을 도와주도록 주로 공급 쪽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수요를 받아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없어 주택 매매가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대책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까.

▲(현오석 부총리) 여러 수요 요인이 있겠지만 기대에 의한 수요가 있을 것이고 실수요가 있을 것이다. 이중 두번째에 초점을 맞춰 실수요자를 도와줄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외국처럼 장기 모기지를 통해 하는 게 실수요자가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했는데 그동안 그런 상품이 개발이 많이 안됐다. 이번에 주택기금을 활용해 그런 상품 개발해 가급적 많은 분, 서민층에서 주택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주택가격에 대한 기대 상승이 있을 것이다. 다만 얼마나 활성화될지에 달려있다.

--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계획인가.

▲(현오석 부총리) 서민층이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는 상품으로 마련했다. 3천호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수요 많아지면 그만큼 필요한 용도의 기금을 확보하는 등 방안을 차후에 노력하겠다. 집을 실제로 구입할 의사가 있는 분들에게 이런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잘 활용되리라 생각한다.

-- 정책 발표 배경자료에 가격 관련 이야기만 있고 지역별 수급 상황 등이 빠져있다. 진단 없는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현재 부동산 상황이 7월 거래절벽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측면이 있지만 매매시장, 전세시장, 월세시장 사이에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은 현상 자체로 가격, 거래량으로 파악되는 것이지 일정 지역에서 초과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가격, 거래량 동향을 통해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 취득세 영구 인하 시행 시기와 소급 적용 여부는.

▲(현오석 부총리) 기본적으로 시행 시기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시기 검토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결정 사항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국회 법안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 국회 법안 통과가 주택 매매 활성화에 중요한 것이라 여당과 많이 협의하고 있다.

-- 4.1 대책 핵심 법안 국회 통과는 어떻게 전망하나.

▲(서승환 장관) 양도세 중과 폐지 등 4.1 대책 관련해 국회에 계류된 중요한 법안이 많다. 국회에서 여야 간 적절한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 DTI(총부채상환비율)이나 LTV(담보인정비율)는 완화할 계획이 없나.

▲(신제윤 금융위원장) DTI와 LTV는 금융 건전성에 관한 규제이고 부동산 경기 대책으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기본 시각이다. 또 침체기에 있을 때 완화하면 실효성에 제한이 있고, 자칫 문제가 되는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어 LTV, DTI는 이번에 전혀 변화를 주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