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지속 전망…”월세신고제 구축 필요”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에 바닥을 다졌으며 올해는 다소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이 공동 운영하는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그룹’은 지역위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전망했다.

설문에 응한 86명의 지역위원 중 51.2%는 올해 부동산 매매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소 상승이 50.0%, 상승은 1.2%였다.

보합을 전망한 응답은 30.2%, 다소 하락은 15.1%, 하락은 3.5%였다.

응답자들은 올해 부동산 시장이 오르는 이유로 양도세·취득세 감면(29.5%),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27.3%), 전세가 급등에 따른 세입자의 주택구매 전환(27.3%) 등을 언급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 지역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85.7%로 가장 높았다. 서울 강북이 66.7%, 대구·경북이 64.1%, 인천이 57.1%로 뒤를 이었다.

올해 임대 시장은 상승 전망이 66.2%로 전세난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응답자들은 전세가 상승의 이유로 신규주택 입주물량 감소, 전세물량의 월세 전환에 따른 전세물량 감소,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 확대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 등을 꼽았다.

전세난이 올해도 계속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78%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이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은 상승했다는 답변과 보합이었다는 답변이 34.9%로 같았다. 임대시장은 다소 상승했다가 46.5%, 상승했다가 39.5%였다.

부동산모니터링그룹은 지난해 4분기 수도권 주택 매매시장이 바닥을 확인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서울 및 수도권의 매매거래는 실수요자 중심의 중소형평형 위주로 이뤄졌으며 부산·울산·경남과 세종시에서 매매가격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임대차 시장은 지속적인 물량 부족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임대가가 올랐다.

모니터링 그룹은 전월세 전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임차인의 월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있다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반적인 이동을 예상했다.

모니터링 그룹은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고 민간임대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의 실질적 공급자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긍정적인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들이 전체 가구의 약 40%에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의 역할을 공공 부문이 대신하려면 호당 8천만원 이상의 공공재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차 시장이 변하는 만큼 정책 전환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전세와 보증부월세의 비율은 2000년 62.0%, 23.3%에서 2010년 48.2%로 변했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월세신고제 및 월세 실거래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월세 체납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월세 시장의 정보 인프라 확보하는 등 시장을 선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