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부장관 기자간담회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택공급 과잉과 관련해 “당장 일어나지 않고, 또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내년 1분기까지는 집값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강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올해 공급량이 유사 이래로 많아 내년부터 공급 과잉이 될까 걱정들이 많다”면서 “연구기관 등의 여러 지표를 보니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업체들이 거시경제나 가계부채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공급량을) 조절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 (공급 과잉이) 시장에서 자연스레 해결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추가 주택시장 대책을 내놓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강 장관은 “주택시장은 가계부채와 금융시장, 대외 금융시장 등과 맞물려서 어느 것 하나만 봐 가지고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특별한 대책을 내놨다는 것은 다급하다는 것이고, 국토부가 대책을 내기보다 사전에 모니터링을 잘하고 시장에서 스스로 조절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민 주거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주거지원센터 활성화, 주택급여 확대 등의 정책을 내놓겠다고 답했다.

전월세상한제와 주택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강 장관은 “시뮬레이션 결과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많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제도를 수용할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안전 관리도 강조했다. 그는 “현장 활동을 강화하고 매뉴얼대로 실천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안전사고 사전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